개 요

- 제2차 대전 이전에 전세계 교역량의 약 26%를 차지하여 세계 제2위무역국의 위치를 차지했던 영국은 제조업 부문의 사양화 및 과거 식민지시장의 상실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어 왔으나, 80, 90년대 경제개혁정책을 통해 9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활성화 되어 현재에는 미국, 일본, 독일등에 이어 OECD 국가중 제4위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영국의 GDP는 미국의 약 1/6, 일본의 1/3이하, 독일의 약 2/3 수준임.

- 전통적으로 영국 경제는 개방체제로서 GDP중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최근 수년간 교역량이 GDP의 5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이는 '60년대초의 약 1/5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외 의존도가 큰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 경제전반은 민간경제 부문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경제 부문의 비중은 정부의 민영화시책에 힘입어 점차 증대하는 추세임. 민간경제부문은 GDP 및 고용에서 약 3/4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영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던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분야의 빠른 성장이 두드러짐.
>서비스 분야는 50년대에 GDP 및 고용면에서 약 50%의 비중이었으나, 90년대에는 GDP의 63%, 고용의 75%의 비중으로 성장함.
>제조업의 비중은 50년대에 1/3이상이었으나, 90년대에는 약 1/5이하로 감소됨.

- 농업 및 임수산업분야 종사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4%이고 GDP의 점유율도 1.7%에 불과하여 선진국중 최저 수준이나, 높은 생산성의 덕택으로 식량수요의 약 2/3를 자급자족함.

- 국은 세계 제9위의 산유국으로서 영국의 에너지 산업은 GDP에서 약 5%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국내 에너지 수요의 1/3이상을 공급하고, 원자력은 장기적인 측면의 에너지 수급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점함.

주요 경제정책

- 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재정 운영
>부지출 및 보조금 감소

- 정 기조위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고용증대 및 생활향상
>재정정책에 의한 실업문제 해결 배려
>경제여건 향상에 의한 사기업의 투자 증대

- 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지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기업 주도에 의한 능률 및 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 운용

- 국기업의 투자 유치 강화
>고용창출효과를 수반하는 투자 환영

- 부 관여 축소를 통한 기업의 자율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속 추진

- 동조합의 민주화 추진
>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재정립

경제체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한 나라이다. 산업혁명도 19세기 전반에 완료하였으며, 그 생산력은 19세기를 통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지위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도 1880년 전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미국·독일 등 후진 각국의 도전 앞에서 흔들렸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로는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 전후의 불황, 공황의 영향 등으로 그 지위가 더욱 기울어졌다. 그리하여 1931년에는 금본위제에서 이탈하였으며, 또 자유무역제도 대신 보호무역제도를 채택하는 등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를 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은 공전의 전비(戰費)와 막심한 전재(戰災)에다가 전후의 식민지·속령의 독립에 따른 해외 자산·시장의 상실을 가져옴으로써 영국경제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영국은 이 난국에 대처하기 위하여 잉글랜드은행을 비롯하여 철강·석탄·전기·가스·철도·항공 등의 중요 산업을 국공유화하는 한편, 계획적 투자에 의한 완전고용의 달성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노리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일련의 정책을 취하였다. 1945년 정권을 잡은 노동당 내각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책은, 그후 1951년 정권이 보수당에 넘어감으로써 철강업의 국유화 해제처럼 부분적으로 후퇴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후의 철강업의 재국유화(1967), 국가기업청의 설립(1975), 영국 최대의 자동차기업인 BLMC의 국유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적 사회주의화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1976년 파운드화(貨)의 가치폭락에 이은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로 전례 없던 통화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대처 정권은 경제개혁의 초점을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및 노사관계 개혁에 맞추고 공공부문의 사기업화(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정부는 전화(1984), 가스(1986), 수도(1989), 전기(1990) 등을 민영화하였고, 이어 출범한 메이저 내각도 1996년 철도를 100여 개의 기업에 분할매각하였다.

정체하는 경제

전후의 영국경제는 수정자본주의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매우 완만하였으며, 국제수지 악화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1950년대의 국민총생산의 신장률은 연간 2.8% 정도였고, 1960·1970년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이러한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파운드의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의 앙등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1960년대 후반부터 차차 가속화하여, 석유파동 후로는 연율 20% 전후의 물가등귀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개발법’(1966)과 ‘산업법’(1972, 1975)에 입각하여 민간제조업의 투자와 설비의 근대화에 의한 경제성장과 생산향상을 촉구하는 동시에 임금·물가의 억제를 지향하는 소득정책을 채택, 인플레이션 억제에 사력을 다하였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총리 메이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긴축재정 정책을 유지했으나, 높은 금리가 국민의 주택대부금의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시장의 구매력 감퇴와 실업증가로 이어졌다. 1992년 9월 파운드화의 폭락을 막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유럽환율조정장치(EMR)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2년 실업률은 10.1%, 인플레이션율은 3.6%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1998년 현재 실업률은 7.5%, 인플레이션율은 2.6%(1999)이다.

영국경제가 이처럼 정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이 나라의 경영자의 보수성에서 오는 합리화·근대화의 지연, 현재의 영국경제에 맞지 않는 많은 국방비·해외원조비의 중압, 노동조합의 저항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높은 소득수준과 소득분배의 공평성, 사회보장의 철저화 등, 복지체제의 정비 자체가 자본축적에 대한 유력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국경제의 현황은, 영국 고유의 문제에 사회복지의 증진과 경제성장 간의 조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은 1980, 1990년대의 경제개혁정책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활성화되어 현재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제4위의 경제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영국의 국내총생산은 미국의 약 1/6, 일본의 1/3 이하, 독일의 약 2/3 수준이며 2000년 후반부터는 경기회복 속도가 약간 둔화하였다.

국민소득과 재정

영국 경제구조의 특징을 국민경제계산과 재정면에서 본다면, 우선 1990년의 국민총생산은 약 9,240억 달러이며, 이를 구성요소에서 보면 고용자 소득의 비율이 매우 높고 개인업주 소득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영국경제가 고도로 발전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관공사업 잉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해마다 그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국공유 산업부문의 착실한 성장을 말해준다.

한편, 국민총지출에서는 개인소비지출이 64%(1988)를 차지하여 높은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국내 총자본형성의 비율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 국내총자본 형성의 신장률이 해마다 국민총생산의 성장을 크게 웃돌고 있다. 재정에서는 정부 경상수입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조세(租稅) 중에서 소득세의 비중과 세율이 몹시 높고, 누진과세제도가 세금징수 후의 소득배분의 균형에서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재정지출면에서는 국가·지방재정을 통한 교육비 및 사회정책관계비가 전체의 54%(1988)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도 그 신장률이 전비목(全費目)의 평균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최근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약 1/6, 일본의 1/3 이하, 독일의 약 2/3 수준이며, 2000년 GDP는 1조 4384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2만 4175달러이다.

산업

영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서비스분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서비스분야는 1950년에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구조면에서 50%를 차지하였으나 1996년 현재 GDP의 63%, 노동인구의 80%를 차지한다. 제조업의 비중은 1950년에 GDP의 1/3이었으나 1996년 약 1/5 이하로 내려갔다. 농업 및 임수산업 분야의 종사 인구는 1996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4%이고 GDP의 1.7%를 차지한다.

광업 · 에너지

영국은 세계 제9위의 산유국으로 에너지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차지하며 국내 에너지 수요의 1/3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석탄과 철이 영국산업의 발전의 주춧돌이었으나 근래는 에너지원의 전환과 자원의 노화로 그 역할이 경감되었다. 탄전은 동(東)미들랜드·요크셔·북동부 해안지역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으며, 전성기(1913)에는 2억 9000만t의 생산과 9500만t의 수출을 기록하였는데, 그후 차츰 쇠퇴하여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석탄 부족 사태마저 일어났다.

이에 따라 1946년에는 석탄업을 국유화하고 석탄청(石炭廳)을 만들어 합리화와 근대화에 힘쓴 결과 생산이 서서히 증가되었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다시 에너지원 전환의 영향을 받아 폐광이 속출하고 생산이 감퇴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는 연간생산량 1억 2000만t, 수출 144만t에 이르렀으나 1989년 생산은 9829만t에 지나지 않고 수요 충족을 위해 1만 3000t 정도를 수입하였다.

석탄업은 아직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편, 철광석은 대부분이 동미들랜드와 링컨셔에서 생산된다. 석탄·철광석 외의 주요 광산물로는 석회암·점토·초크·화성암·암염(岩鹽)·납·주석 등이 있다. 석탄은 주로 발전에 사용되는데, 영국의 발전은 69.38%(1999)가 화력발전이지만 원자력공사의 원자력발전도 1999년에는 총발전량의 26.687%에 이르렀다. 원자력은 장기적인 측면의 에너지 수급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전력사업은 가스사업과 마찬가지로 국유화되어 있다. 1967년에 발견된 북해유전은 1975년부터 본격적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매장량은 약 30억t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영국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영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현재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의 1/3 이상에서 1990년대에는 약 1/5 이하로 감소되었다.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제철업은 웨일스와 요크셔의 험버강(江) 유역이 선철·조강에서 모두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북부 지역이다. 강철 생산량만으로는 스코틀랜드와 서(西)미들랜드의 비중도 크다. 철강업은 1967년 7월 다시 국유화되었고, 전국생산액의 90%를 차지하는 대규모 철강회사 14개사는 ‘영국철강공사’로 통합되었다가 1980년 대처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다.

제조업 중에서 최대의 종업원을 가진 기계공업은 무역면에서도 수출총액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문이다. 자동차공업에서는 일본·독일과 함께 굴지의 수출국이며, 그 중심은 코번트리·버밍엄·옥스퍼드·런던 주변·리버풀 등이다. 자동차 다음으로는 트랙터·항공기·원동기·중전기(重電機)·공작기계·산업기계가 생산·수출 양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화학공업에서는 합성염료·화학제품·약제·테트라에틸연(鉛)·화장품 등이 주요 수출품이며, 생산의 중심은 런던과 머지강(江) 유역이다. 일찍이 영국산업을 대표한 섬유공업은 크게 후퇴하였다. 스토크온트렌트의 요업(窯業), 셰필드의 날붙이공업, 미들랜드의 피혁공업, 템스강 유역의 제지업, 클라이드강·타인강·웨어강 각 유역의 조선업 등이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산업입지정책

영국의 공업은 런던·미들랜드·요크셔·랭커셔·남웨일스·북동부 해안지역·스코틀랜드 중앙저지·북아일랜드 등 8개 주요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꽤 광범하게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는 런던에서 미들랜드를 거쳐 북서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역이 전체 제조업 고용자의 반수 가까이를 거느리고 있으며, 인구집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공업지대는 전통적으로 지역적 특수화의 경향이 강하여, 경기변동이나 산업부문 간의 성쇠영향을 직접 받기 쉬운 약점이 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1930년대의 불황기 이후로 산업입지정책에 주력하여, 공업의 분산과 지역적 다각화를 꾀해 왔다. 현재는 ‘산업법’(1972, 75)에 의거하여 지정된 ‘개발지역’‘특별개발지역’에 각종 산업의 조성조치를 마련, 공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사무소·공업개발 규제법’(1965)에 따라 과밀지역인 런던 ·미들랜드 지역에서의 공장·사무소의 신설·증설을 규제함으로써 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도시 과대화의 억제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무역 · 국제수지

영국은 전통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지만, 세계시장에서의 지위는 영국경제가 한계점에 달한 것과 때를 맞추어 19세기 말엽부터 저하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세계 총수출액의 10.3%(1938)를 차지하여 미국의 13.0%에 버금갔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로는 전쟁의 타격과 전후의 경제정체에 따라 한층 하락하였다. 전후 영국무역의 특징은 공업제품의 수출에서 중화학공업제품, 특히 기계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데 있으며, 1973년 1월에는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에 참가하여 수출상대국에서 영국연방 지역의 비중이 급속히 저하되고 반대로 서유럽, 특히 EC 지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73년의 공정외환시세제의 붕괴 후에도 파운드는 하락을 계속하였고, 1974년 파운드 가치보증협정인 ‘바젤 협정’을 폐지하고, 국제기축통화(國際基軸通貨)인 파운드의 역사적 역할에 종지부를 찍었다. 북해유전의 본격적 조업의 결과로 석유수입이 감소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어, 1977년 말부터는 외화준비보유고가 호전되었다. 런던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런던 외환시장은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외환시장으로 유명하다. 또한 증권거래소와 해운시장, 상품시장, 로이드 보험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1992년 9월 유럽 통화 위기 속에서 유럽환율조정장치(EMR)를 탈퇴하였다.

국제수지는 수출부진과 수입증대, 무역외 수지의 감소, 정부 및 민간의 대외투자 등 때문에 적자의 가능성이 크고, 특히 근년에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악화와 파운드 위기에 시달려 왔다. 그리하여 몇 차례의 파운드화 절하, 내수억제, 임금·물가의 동결에 의한 수출경쟁력 증강 등으로 위기 모면에 주력해 왔으나 사태의 근본적 개선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들어 수출이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에너지 수입가격이 상승한데 따라 영국의 경상수지는 110억 파운드의 적자를 나타낸데 이어 2000년에는 162억 파운드로 늘어났다. 영국 경제는 전통적으로 개방체제로서 국내총생산(GDP) 중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최근 수년간 교역량이 GDP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이는 1960년대 초의 약 1/5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외 의존도가 큰 경제구조를 나타낸다.

2000년 수출은 2185억 달러, 수입은 3239억 달러이며 세계 전체교역량의 5.4%를 차지하였으며 GDP 중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이다. 주요 무역상대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순이고 주요 수출품은 기계류, 전기·전자, 자동차, 원유, 귀금속이다. 한국은 영국의 제16위 교역 상대국이다.